국세청이 서울·수도권 고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현금 거래와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세와 함께 이른바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 12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 추정 탈루세액은 1,7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금융권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와 부모·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뒤 실제로는 증여한 ‘꼼수 증여’ 여부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다주택자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비강남권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취득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전수 검증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의적 조세포탈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며 “변칙 증여와 우회 거래 등 편법적인 세금 회피 시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