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가·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교육시설이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을 강화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11월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 교사 채용, 고액 수강료 징수, 부실·편향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 문제 시설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시설에는 법령에 따른 고지와 지도·감독을 본격 추진한다. 등록 가능한 대안교육시설은 신속한 등록을 유도하고, ‘미인가 국제학교’ 등 불법 운영 시설은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단계적 점검(1·2차 고지, 등록 유도, 후속 점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법 기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시설 폐쇄나 이탈 학생을 위해 공교육 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일반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및 학년 배정 등을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도입, 위반기관 공표 등 제재 강화와 함께 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