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와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개 과제에 대해 실증을 허용했다고 5월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서비스를 시험하고, 성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허용 및 기준 정비 ▲고형연료의 열분해 원료 활용 검증 ▲열분해 잔재물의 재활용 확대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해 포장 폐기물 감량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처리, 폐섬유 재활용 등 다양한 민간 과제에도 특례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