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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대북 제재 아닌 민생 제재”   이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2/11 14:36)

국가지도자의 자격과 민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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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설치의 취지는 좋았으나 머리가 빈 참모를 둔 김대중대통령의 정책실패가 두고 두고 화근꺼리를 키워 온 결과다. *실패원인 1. 장미빛 희망 금방 통일이 될것으로 착각하고, 근본이 믿지 못할 북한 정권수뇌부들을 믿음. 2. 공단위치의 잘못된 선택 공단 위치를 휴전선과 반반씩 물리게 하여 북쪽은 개성 남쪽은 장단에 설치하여 정문을 남.북 2개 설치했어야 함. 3. 공단관리법의 부재 공단은 국제법을 적용받도록 했어야 함. 남.북 어느곳도 임으로 폐쇄치 못하고 각 기업주의 의사에 따르도록 했어야 함. 4. 책임소재의 부재 공단운영과 관련된 손실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고, 향후는 기업이 전부 부담토록 해야함. 자기들이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스스로 투자했으면 손익에 따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함. 만약 금번 기업손실분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금강산관광 관련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대에 배상을 해줘야 마땅함. 민간에 대한 원조는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전체예산에서 우리의 지원금만큼 핵개발예산을 그 만큼 더 쓸 수 있다는 사실은 초등학생수준이면 계산이 가능하지 않나. 개ㅈ ㅅ 들. 한 나라의 국가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역사적 교훈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 : jw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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