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건설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해소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와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조명자 의원

조 의원은 지난 9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불 접수 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해소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체불 현황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급공사 활용계획은 물론 민간공사에 대한 관리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운영체계 개편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사전 준비와 협력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이 근로자와 업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임금과 대금 체불을 막는 것은 이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공사가 끝났다고 발주기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모두 지급될 때 비로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가 임금 및 대금 체불 예방부터 피해 해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