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과정과 행정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교통 현안과 경기교육 정책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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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의원 |
김 의원은 추 지사에게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남부 400만 도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안 교육감을 상대로는 취임 이후 추진한 경기교육 5대 핵심 정책의 절차와 실행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책 발표와 브랜드 확장이 현장 검증과 내실 있는 준비보다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교권보호전담관 사업이 조례 공포 전 44일간 제도적 근거 없이 시행됐고, ‘폰프리 스쿨’은 1,246개 학교가 참여한 뒤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실천 안내서가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행사에 ‘폰프리’, ‘RAS’, ‘벽깨기’ 등 교육감 핵심 정책 브랜드를 연계해 3개월간 홍보 행사에 약 4억 원을 집행했다며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따졌다.
지난 8월 만주·연해주 국외 공무출장과 관련해서도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역사 강사 등 4명이 별도 기안문 없이 동행하고 교육 예산 970만 원이 추가 집행된 점, 정산 내역과 결과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외 출장 경비 문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역사 강사 특강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과 교육감의 SNS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교육감이 특강 취소를 요구한 학부모와 도민의 목소리를 두고 ‘후졌다’고 표현한 데 대해 세 차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교육감은 사과 대신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는 구호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소통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브랜드 확장과 졸속 행정을 멈추고 도민과 경기교육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