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약 4조원에서 1조5천억~1조6천억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 일괄 삭감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DMZ의 평화적 가치 확산, 민·관·군 협력 등 지역 특성과 정책적 의미가 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경기도 집행부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 및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본예산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과 일몰사업의 적정성이었다. 기획조정실은 올해 약 4조원이었던 가용재원이 2027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하더라도 약 1조5천억\~1조6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기존 지방채 상환 시기 도래 등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은 법정경비와 필수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가운데 28개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역시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필수 예산 위주로 편성하고 인건비와 민선 9기 핵심 정책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약 26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약 20억원 감소했다.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30억2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협력 분야에서도 사업 축소가 예고됐다.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북동부 방위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36개 사업의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협력국도 DMZ와 평화협력 관련 주요 사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의 일몰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사업별 목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일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주요 현안을 담당하는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사업 가운데 민·관·군 협력 소통사업, DMZ 평화 상징성 사업, 한미 친선 교류협력 사업 등은 지역적 특수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공감하면서도 일괄적인 사업 삭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그동안 발행된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2027년도의 어려운 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괄 삭감되는 일몰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 평화공존 기반사업, DMZ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까지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해 손희정 부위원장과 윤종영·이자형·이재영·장한별·김영수·김운남·김한슬·박정균·심동용·유필선·이성원 위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사업 유지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일몰 대상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