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8원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마련된 첫 공식 설계안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과 송전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181.9원(2025년 기준)보다 약 10% 낮은 최대 18원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1원 안팎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국을 전력계통과 전력 흐름 등을 고려해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균형성장 및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서 지역의 전력 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금은 지역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함께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력시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발전사업자에게 가격 신호로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를 계기로 전력 소비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첨단산업 등의 지방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지방 소재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줄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신규 투자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한 뒤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