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을 완화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중심이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도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확대해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 원료물질의 인정 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 범위도 명확히 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는 별도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한다. 재활용 방식도 재활용뿐 아니라 재제조·재사용까지 다양화한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로 확대한다.

특히 파손되거나 변형돼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사고를 예방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역할도 커진다.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인 취급 품목을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의 나셀·블레이드, ESS 등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부품에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백금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다.

거점수거센터가 폐자원별 특성에 맞춰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 폐가전의 범위도 명확히 한다. 대상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텔레비전 등 11개 품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12월 10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