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소폭 줄었고,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최근 2년 새 크게 확대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국토 이용의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5년 말 기준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집계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공표했다.

국토 6분의 1에 국민 대부분 몰려 살아.

전체 국토면적 10만6,563㎢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7,740㎢로 16.7%에 그쳤다. 하지만 주민등록 인구 5,112만 명 중 4,706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해 도시지역 인구 비중은 92.1%에 달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도시 밖에 있지만 국민의 생활은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조금씩 확대되는 흐름도 이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2025년 기준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순이었다.

도시 밖에서는 ‘난개발 관리’ 강화.

도시지역 확대와 함께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025년 1만3,801개소, 4,692㎢로 늘었다. 특히 20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경우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은 2023년 899㎢에서 2024년 4,259㎢로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692㎢까지 확대됐다.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기보다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개발행위허가는 감소…개발 수요 조정 신호.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건축물을 짓는 개발행위허가는 2025년 16만9,31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 공작물 설치 2만4,418건, 토지분할 1만1,6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방정부가 기반시설 확보 여부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인 만큼, 허가 건수 감소는 최근 개발 수요와 토지 이용 여건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10년 넘은 미집행 시설도 절반 이상 줄어.

도로와 공원, 철도, 방재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모두 36만9,000개, 7,23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획만 결정되고 실제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은 427㎢로 전체의 5.9%였다.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2025년 315㎢로 63.8% 줄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집행 면적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반면 미집행 면적은 감소하고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통계는 도시지역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도시 외곽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개발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개발행위와 장기미집행 시설은 감소하면서 ‘도시 확장’과 ‘개발 관리’가 함께 진행되는 국토 이용의 흐름도 확인됐다.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세부 내용은 20일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