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정할 때 국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게 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고 있으며,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자체별 기준에 큰 차이가 있어 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 즉 주택 5호 이상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 규정은 둘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격거리의 하한으로 둔다.

이번 기준은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리가 아니라 지자체가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 차원의 상한이다. 기존 조례가 상한보다 큰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완화해야 하지만, 이미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법체계도 개편된다. 관련 법률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수소 분야로 각각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