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용으로 부과되는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함께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금액이 고정된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용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 관리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하위법령에 협회의 법적 명칭과 조직·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일정한 주거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