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기존 2단계 요금 체계를 5단계로 나누고, 운영비 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기준, 정보공개, 전담기구 지정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5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충전요금 현장 표시 의무화, 고장 예방 및 정기점검 강화, 실시간 이용 가능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되어 이용자 편의와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충전시설 정보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시간대·계절별 요금제 도입 검토, 보조금 제도 개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