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최민 의원

최 의원은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며 “건설비 이월액은 앞으로 사업 단계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과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전략 및 조기 사업 달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역교육국장에게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의 129% 달성률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를 질의하며, 성과지표를 FGI(표적집단면접) 등 심층 설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된 달성률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다양한 연구조직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양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와 관련해 실제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성과 평가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를 통한 심층적 판단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성과지표의 과학적 접근과 필요시 경기도교육연구원 위탁 등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2024년 0~2세 영유아급식비 286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으나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했던 상황임을 설명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는 방향에 따른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시 유보통합 재정 배분에 대해 교육청-광역시도-중앙정부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기도가 선도교육청으로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 3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흐름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