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주요 청소년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청소년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신설하라는 청소년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아래 정책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한국청소년연맹·흥사단본부·서울흥사단·G’L청소년연구재단은 5월 27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의실에서 정책제안 발표식을 열고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2개 분야 13대 청소년정책 제안 의제」를 공동 발표했다.

사진 청소년 청책 연대 제공

13대 청소년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청소년 예산 복원 ▲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설치 ▲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의무 시행 ▲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 학생인권법 제정 ▲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 ▲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의무화 ▲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 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의무화 ▲ 청소년 성인권교육 의무화 ▲ 청소년증 의무 발급제 시행 ▲ 국제청소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

이들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주요 청소년정책 예산의 복원을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3년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128억원 전액 삭감과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정책연대에 따르면 이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었고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1년 치의 참여 예산이 4천원도 아닌 468원 꼴밖에 안되는 예산이었지만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원의 0.0057%밖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활동 국가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새 정부는 이 말도 안되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 업무를 빼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 근거로 정책연대가 지난 2023년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일반 시민 1,3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5.5%인 593명이 청소년 전담 부처로 독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1.6%인 412명은 교육부로 청소년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9.7%인 126명은 보건복지부로 업무 통합을 하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응답자의 88.3%가 현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국가 청소년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결과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사장 위기에 처한 국내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의무화, 청소년정치·노동·성인권 교육 의무화, 청소년증 의무 발급 등 총 13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영일 정책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13대 과제는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구성됐다. 이를 수행할 전담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청이나 청소년위원회등의 별도 독립부처를 신설해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업무 수행에 적절치 않다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오랜 기간동안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