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상승 4년 만에 2023년부터 하락 전환해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최고 수준이 말해주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이 높거나 젊은 시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부터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자살률은 2011년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하락을 반복하다가 2023년( 27.3명)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60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33명 수준이지만, 특히 70대(39.0명), 80세 이상(59.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인 빈곤율은 최근 2년 연속 악화됐다. 그동안 2013년 46.3%, 2015년 43.2%, 2017년 42.3%, 2019년 41.4%, 2020년 38.9%로 감소 처음 30%대로 떨어져 2021년 37.6%로까지 내려갔으나 2022년 38.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데 이어 2023년엔 38.2%로 0.1%포인트 더 증가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 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의 민 낯이다. 국민은 창피하고 부끄럽다.
특히 청장년은 고용 사정이 나빠 경제적 압박을 받거나 그러면서 노후 대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노인 빈곤율은 높아지면서 평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더 높은 것이 반증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 5개년 계획으로 우울증 검사 강화, 온라인 자살 유해 단속,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등 추진했다. 당시 자살률이 떨어졌지만 2023년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10위권에 걸맞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 생명 존중 및 정신 건강 등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들에는 좋은 일자리, 정년까지 안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고용안정, 각종 어려움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실업 지원, 주거 안정, 폭력이 없는 나라, 병증 치료 보장,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나눔 문화 저변 확대, 노후에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살기 좋은 나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살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 우울증 등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조기에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과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차츰 고용안정 등 경제적 불안정 해소 및 노인돌봄 등 국가적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삶의 만족도 최하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언제까지 오명을 쓰고 있을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도 중요하다. 개인주의 독거시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나 특기 활동, 서로 돕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