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역 역조까지 수출 한국에 비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년마다 실시되는 136개 국가적 핵심 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한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등 11개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을 100%로 유럽연합(EU)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만 하더라도 한국이 80.1%로 중국(80%) 보다 1.1% 앞섰으나 순위가 역전됐다.

주요 136개 핵심 기술 중 국가전략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미국을 100%로 EU는 92.3%, 중국 86.5%, 일본 85.2%, 한국 81.7% 순이으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 과학 기술이 중국에 뒤 쳐진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특히 한국의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미국 대비 55%로 기술 격차가 11.8년 수준, 양자는 65.8%(4.2년)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종목 중 2차 전지 분야에서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마저도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석권 등 점유율 1위를 보이며 이미 추월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연 기준으로 환산한 기술격차에서도 미국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2.2년, 중국은 3년, 한국은 3.2년 뒤 쳐졌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이 중국 보다 2~30년은 앞섰다고 했는데 뒤쳐졌다.

여기에 대 중국 무역이 30년 흑자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대 중국 무역적자는 무려 180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수출 1248억 1300만 달러(-4.4%), 수입 1428억 4900만 달러(-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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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감소다. 이는 2015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한한령 등 중국과 소원해진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소 풀어지는 듯했으나 윤 정부 들어 수출다변화(탈 중국) 정책과 한미일 군사 및 경제 등 반 중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사이 중국 당국은 자국에서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첨단 제품 수입 품목을 조사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 연구개발 기술 수진이 선진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겹치는 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간재, 전자제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제품, 유통산업 등 많은 인구와 자원으로 저가로 전 세계를 무섭게 공략하고 있다.

기술 우위 상실이 가속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바테리, 태양광 모듈 등 첨단산업을 미국이나 일본 등에 건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윤 정부는 이권 카르텔이니 하면서 2024년도 연구(R&D) 예산을 대폭 삭감(4조 6천억 원)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일부 연구개발 전문가들은 예산 부족으로 연구개발 맥이 끊겨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등 한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도 중앙의 메이저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긍정 발표만을 인용 보도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