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경기도 내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시작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2022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이택수 의원이 조장을 맡아 진행했다.

[#IMAGE1#]
이날 토론회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정주여건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주차난”이라며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앞으로 경기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영상축사를 통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주차정책 대안 제시를 기대했다.

또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노후주거단지내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토론회에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은 오랫동안 지역 정치인들이 주차난 해소를 외쳤지만 쉽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곳”이라며 “주차장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토론회에서 해법을 제시하면 시의회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양특례시 주차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양특례시의 주차수급율(주차면수/주차대수)이 덕양구 83.58%, 일산동구 116.2%, 일산서구 102.47%로 필요치인 130%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별로 주간 주차수급율은 장항1동이 95.6%로 가장 낮으며, 야간의 경우 정발산동이 80.46%로 주차장 공급이 심하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정발산동이 주간(2452대)과 야간(3563대) 모두 불법주차 대수가 인접한 마두2동(주간 17대, 야간 25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희 위원은 고양특례시의 주차 문제점으로 △주차공간 부족 △주차요금 현실화 필요 △주차수요 관리정책 부재 △합리적 관리시스템 부재 △부설주차장 관리소홀 △주민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고양특례시의 주차정책 방향으로 △원통형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구리고교 지하 리모델링 컨셉) △야간 시간대 노상주차 허용 △탄력요금제 도입 △담장 허물어 내집앞 주차사업 △공동주택 공유주차 △주차 무료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택수 도의원은 “일산신도시에 30년째 살고 있는데 주차인프라는 그대로인 반면 차량이 3배 가량 늘어나 심각한 주차난을 피부로 겪고 있다”며 “스스로 ‘주차 도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상 주차장 확충은 물론 AI(인공지능)나 공유 주차 등 선진 시스템 도입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토론을 시작한 이용주 아주대 TOD도시ㆍ교통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주차장 분산,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 등 주차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정 주차대수 기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중량 기준 조정 등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은 “민간주차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센서 등 주차운영 기술 등을 벤치마킹하여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공원이나 도로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설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완국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주차정책팀장은 올해 일산동구청 주차장 리모델링과 동구 보건소 주차장 신축에 각각 60억원과 100억원씩 예산을 증액하여 주차시설을 크게 늘린 사례를 설명하며 공영주차장 입체화와 공원 지하주차장 개발, 학교 주차공유제 확대, 탄력요금제 조례 개정 등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하주차장 개발시 대당 1억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학교 급경사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만든 시흥시 초등학교 도시재생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제연 경기도 택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은 “도정 현안 여론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주차문제가 4위로 선정될 만큼 경기도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심지역의 주차장 공급을 위한 공영 주차장 및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지원과 무료개방 주차장 사업의 지원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질문도 쇄도했는데 △공용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및 운영 △학원가 및 상가 밀집지역 주차문제 해소 △자율주행차량 및 드론 주차장 대비 △먹자골목 야간 불법주차 단속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전 과정이 공개되고 있는데, 발제와 토론에 대한 댓글은 정책대안으로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