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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민주당, '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환영
올바른 교육자치실현 위해서는 여야 따로 없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이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일부 기초지자체의 2개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 관련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에 환영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지난 2일 도의회 내에서 대변인단 인선이후 첫 논평 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1개의 교육지원청에 2개의 지자체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통합교육지원청 6곳으로 12개 지자체 학교를 관할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40%에 해당하는 12개 시가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 이채명(안양6) 대변인은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왔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폭증한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석훈(성남3) 대변인은 “현재 교육부가 전국적인 학생 수 급감 추세에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경기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경기도는 계속되는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 요구, 과밀학급, 신도시와 원도심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혁(고양3) 대변인도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 연계·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변인단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1,390만 도민의 지지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손을 맞잡고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변인은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이채명(안양6), 전석훈(성남3), 정동혁(고양3)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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