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개 광역동 시행 3년여 만에 광역동 폐지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 불문 각 후보들이 ‘광역동 폐지’를 공약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광역동 주민자치회(임원단)의 ‘광역동 폐지’ 기자회견, 지난 14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광역동 문제 해결’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천시가 광역동 추진 및 시행하기까지에는 정부의 정책 시범 지자체로 선정, 정부 예산과 부천시 예산을 더해 행정력 및 용역, 또는 건물 이전 또는 리모델링 등 수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행정혁신 공로로 각종 표창까지 받았다.

당시 부천시는 광역동이 행정 효율화(시-구-동 3단계~시-동 2단계)와 예산절감(연27억 원), 복지허브화 구축 및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동 주민센터와 구청 건물 등 여유공간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활동(시설 확보 등 경제적 효과 1665억 원)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광역동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유는 사전투표소가 줄어든 점 현재는 법을 개정 해소됐다. 그 외에도 전입신고나 인감증명 발급 등 원거리 광역동 방문에 따른 불편, 주민자치활동 위축, 구청 폐지에 대한 시 위상 약화 등 불신은 여전하다.

광역동, 특별한 이유 없이 시행 3년도 안돼 되돌리기에는 정책을 입안한 부천시 관계자들, 이를 통과시킨 부천시의회 의원들, 동조한 정치권이나 주민자치회 등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은 입장을 바꿔 광역동 폐지로 돌아선 것을 보면 아이러니와 무책임의 극치다.

그렇다면 광역동을 폐지, 3개 구청 부활, 36개 동 체제로 환원은 가능할까?

행안부 행정혁신 정책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추진한 부천시 광역동 사업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시범 시행 3년 만 폐지에 승인해줄까? 의문이다.

또한 종전과 같이 환원하려면 시설을 다시 옮기거나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3개 구청장급과 같은 10개 광역동장 직급, 국 ·팀 방대해진 조직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데 가능한지? 첩첩산중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광역동 폐지’는 쉽사리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찌됐건 조용익 부천시장과 부천지역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들 대부분이 ‘광역동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역동을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환원할 경우 행정력은 물론 추가 예산 지출 등 문제를 삼고 있다. 현재 주민지원센터에서 나타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해 광역동제 안착을 바라는 시민들도 있다.

따라서 광역동을 폐지하려면 광역동 정책 입안 및 통과시킨 의회 의원들 등 동조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가 먼저다.

그리고 광역동 폐지를 공약한 조용익 부천시장과 시·도의원들은 광역동 시행 이후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와 폐지에 대한 당위성, 또는 구청사 및 동청사 리모델링과 조직재편 등 예산을 포함한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광역동 폐지’ 지난 6.1지방선거 쟁점으로 어느정도 여론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내용 없이 빈 깡통만 울리는 선동식 ‘광역동 폐지’ 주장은 실천 의지가 없거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광역동 유지나 폐지나 혜안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