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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1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늘 말 많은 지방선거 공천,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 제정해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공천 결과에 탈락자 일부는 승복하지만 불공정 부정의 뒷말이 무성하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까지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한때는 정당들이 각 위원회별로 공천 룰을 정해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등 방법으로 후보를 선출했으나 "공천장사, 사천, 밀실공천" 등 의혹 논란이 많았다.

그 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2022년 올해 지방선거 경기도 내 후보 공천은 대부분의 정당이 경기도당에서 일괄 심사 및 경선을 통해 처리, 지역의 위원장과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공천 내용을 보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선거 공천에 공정이나 정의가 있는지? "사천, 공천학살" 등 의혹을 제기하며 심지어는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부천시(병) 선거구에서는 2명의 현역 의원이 시의원 공천에서 배제(컷오프) 탈락했다. A 시의원은 억울해하며 재심 신청 등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의원은 "공천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난리 자신도 믿기지가 않아 얼떨떨하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 (50대 여자)을 공천할 수 있는지, 당원된 지 두어 달 밖에 안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지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이어 그는 "저들은 제 지역에만 무언가 꼭 (가)번 1명만 공천(부천 다른 선거구 2명씩 공천)하여 당선시켜야만 하는 무슨 속사정이 있었나? 저에게 (나)번이라도 주면 (가)번 당선을 자신할 수 없으니 단독 공천을 끝까지 사수했겠지요??" "꼼수와 불공정한 공천, 특정인 한명을 당선시키려 시도한 것에 대한 '공천학살'을 우리 선거구 현명한 주민들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아니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선거구 당협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 년 당세 확장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이냐" "경선도 없이 공천한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며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다.

같은지역 같이 활동했던 당원들도 A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응원하고 있어 선거 이후 결과와 관계없이 당원들이 둘로 갈라져 다음 총선때까지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같은 위원장 산하 이웃 선거구 B 시의원도 컷 오프 된 것에 대해 "공천 결과로는 이번 지방선거 부천병 폭망, 4월에 입당한 1달짜리 47세 회사원 가번 공천, 당협 일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음주전과 300만 원" 등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SNS에 "공정, 상식, 정의 각성하라 부천병당협 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부천의 한 지역구에서는 또 위원장이 경기도당 공천 심사도 하기전에 시의원 출마자들에 도의원 출마를 권유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또 다른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 일부는 경선도 못해보고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서도 전부 탈락했다. 이 지역위원회에도 뒷말이 많다. 지역에 거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지역위 봉사활동 부재, 전과, 위원장이 데려왔다. 등 여러 말이 떠돌고 있으며 다음 총선에 보자고 벼르는 당원들이 있다.

그외에도 지방의원 공천에 불공정, 부정 시비는 수두룩하다.

지방선거 공천, 심사와 결과 발표 모두 도당에서 맡아하는데도 공천된 후보들을 보면 관련 지역 선거구를 관할하는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는 탈락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같은 생각이다.

지방선거 공천, 경기도당에서 맡아서 지속할 것이라면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데도 컷오프, 또 여럿이 출마했는데 단수공천, 위원장 맘대로 당사자 의견과 다르게 광역이나 기초 출마 권유, 또는 위원장이 가번이나 나번으로 나누는 행위, 경선시 경선 당사자가 아닌 위원회 차원 당원들이나 주민들에 지지문자 전달 등은 경선 의미가 퇴색되며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선거 공천도 얼마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지역의 위원장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

한때 "공천 헌금, 공천장사'라는 말이 흔하던 시절이 있었다. 옛말 같지만 그동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부 지역에서 한두 건씩이라도 부정 공천이 불거져 법에 처벌받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은 거의 끝났다. 이번 공천 시시비비가 있지만 선거 후에라고 돈 공천 등 부정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 지방선거는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천을 위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지 않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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