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 결과 국민들의 표심은 국가 정책이나 미래 비전은 없고 편향된 뉴스, 부동산 문제, 젠더 갈등. 더불어민주당(180석)의 무기력 등이 전부가 아니었나 진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9대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180여 석 등 싹쓸이를 했다고 할 정도로 연거푸 3번의 대승을 거뒀으나 지난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에 이어 2연패다.

우리나라 대규모 언론사 대부분 보수언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입 맛에 따라 큰 것도 작게 만들고 작은 것도 크게 부풀리는 등 일부 편향에 가짜뉴스까지 판친다. 종이신문이나 방송 뉴스, 정치평론, 유튜브 등 이를 비교적 많이 보는 어르신들, 특히 손안에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는 근거가 불분명한 마구잡이식 정보가 판친다.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속을 수 있다.

이는 개표 결과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촌의 표심과 전체 60대 이상 노인의 60% 이상의 표심 쏠림 현상이 증명해 주고 있다. 60대 이상 노인들의 표심을 훔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표심은 10% 상류층에게 90% 중하위층이 표를 몰아준 셈이 됐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고가아파트 지역과 원도심권 표심이 달랐다. 고가아파트가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무주택 세대가 약 44%라고 한다. 20대와 30대 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세대까지 더하면 약 50% 정도가 무주택자다. 이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한탄하고 있다.

반면에 아파트 등 주택을 가지고 있는 50% 세대, 특히 고가주택 세대들은 집 값이 오르는 것은 반기고 그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반발한다.

이렇게 따지면 표심이 반반인데 고가주택 쪽으로 표가 쏠린 것은 이 또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부담이 적은데도 언론들의 세금 폭탄 등 편향된 뉴스가 국민을 현혹한 것이 표 쏠림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젠더갈등, 이는 지난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의 "왜 남자들만 군대에 가야 하나" "여자도 군에 가야 한다."는 취지의 논점이 논란이 되면서 20대 대선까지 이어졌다. 결국 젠더갈등을 유발 2, 30대 남자와 여자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표심이 나타났다. 선거에 젠더갈등 유발로 이익을 보겠다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 이념보다는 사적 이해관계가 더 표심에 영향을 미친 선거다.

이외에도 지역갈등 등 다양한 표심의 분석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패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진,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석(300명) 중 123석(비례13석 포함)을 얻어 문재인 대통령(2017년 5월 당선) 초기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을 공약하고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헌은 물 건너갔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고의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지속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박상기 법부무장관 아래서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 임명됐고, 검찰 개혁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자 윤 검찰총장이 반발했다. 그렇지만 그해 9월 조국 장관이 임명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윤 검찰과 조 장관에 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을 지시했고 조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윤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과 자식, 형제 등 가족까지 표창장 위조 등 의혹으로 강압 수사로, 언론은 조리돌림 하다시피 멸문지화(滅門之禍) 결국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에 그치고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직을 내놓고 말았다.

그 후 2020년 1월 약 2개월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추 장관도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윤 검찰과의 갈등은 증폭됐으며 결국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병가 수사와 언론의 의혹 제기 등 논란 속 그해 6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이같이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 등 고위공직자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은 험하고 험했다. 그러자 국민들은 그해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안겨줬다. 개혁을 요구하는 표심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이후 당 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선출되고 국민들의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요구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책 요구에 일사불란하게 처리하지 않고 윤 검찰 눈치나 보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가까스로 누더기 공수처 만들어 놓고,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추미애 장관이 아들 병가 수사 등 코너에 몰려도 대응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윤 검찰 징계에도 추윤 갈등으로 몰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패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을 사퇴시켰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야당에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국민들에 민폐와 상대당에 공격 빌미만 주어 이 또한 패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테면 여론이 몰고간 추윤 갈등, 추미애 장관은 사퇴를 권유하면서도 윤 총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 피해자 코스프레레가 여론화 결국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등 보좌진과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을 키워준 셈이 됐다.

이렇게 선거 결과에 다양한 표심이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반 이상 180석을 가지고도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 못한 대가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진단된다.

더불어민주당(172석)은 그렇게 처절하게 패하고도 성찰 및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당내 자리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 정권은 45일 이상 남았다. 그 안에 단 하나라도 국민의 개혁 요구에 응답하여 공정한 나라로 가는데 한걸음 더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