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2018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Me-Too 운동, 성별 임금 격차, 채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성평등의 목소리를 담아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27일 제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제출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되어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증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다.

올해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8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문위의 권고의견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성평등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 사항과 함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②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과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③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위한 초당적 활동 기구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④국회 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⑤국회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⑥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6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5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다”며,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에도 미치지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여성의 과소대표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하 가나다 순),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병욱(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윤덕, 김진표,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명수, 이소영,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진선미,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