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 7일 부천 내동소재 압출기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폐지,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8일 '산재사망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라! 부천시는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라!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는 성명을 발표, 압출기 공장에서 실린더를 연결하던 고리가 끊어지면서 사망한 40대 노동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망사고 원인과 의혹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천시는 영세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이루며, 지난 2020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실시한 제조업 실태조사에서도 산재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근로감독도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천고용노동청은 재발방지 대책과 전면적인 산업안전 실태조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실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폭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부천시는 사업장 노동안전 전담부서를 설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예산 수립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하는 건설현장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과 같이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입, 부천지역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를 발굴, 조사, 개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 것은 중대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할 것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을 제정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할 것 △산재심사승인재도 개혁,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