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연결돼 있으니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니,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위협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과 행동이 중요하다. 되돌릴 수 없을 때에는 더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장)

탄소중립 이행계획 의미

그런 의미에서 올해 환경부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은 탄소중립을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줬다. 작년 말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된 이후, 지난 2일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탄소중립 이행의 주무부처로서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촉진자로서 역할이 두드러지는 시기적절한 계획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고, 부처가 맡아서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얼마 전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상향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고 진행돼야 할지를 가이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의 주요 전략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순환경제 혁신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으로 발표했다. 그린뉴딜 전략에서 크게 다뤄지지 못한 순환경제와 생태기반 온실가스흡수 전략이 강조됐다.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미래차,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이행하도록 하는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점이다. 예산, 사업,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대응 기금 조성, 지역주도 탄소중립 지원, 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신설하는 것들은 향후 중요한 추진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도 포함됐다. 향후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기반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국제적인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완 및 기대 방향

이번 발표된 이행계획은 명확한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수립된 계획들이 잘 이행되고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지난 수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기존의 경제성장 경로 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이다. 본질적인 산업구조 전환의 어려움에서부터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의 한계점, 그리고 사회적 합의 부족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인식 수준, 민간영역에서의 무관심 등 다양한 정책이행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높아진 인식 수준과 변화된 국제적 분위기는 지난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립된 계획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먼저 향후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충실히 마련돼야 한다. 제도와 법안 마련이 진행 중에 있으니 관련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가 합의해 충실히 이행할 근거가 담겨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근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과 점검, 평가 이후 피드백과 인센티브 설계까지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들은 민간부문에서 행동해야 하는 수단이 많을 뿐 아니라, 국가·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에서 민간의 녹색전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필연적으로 도래할 화석연료 관련 산업이 쇠퇴 혹은 좌초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탈석탄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지역과 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막대할 것이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장기적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 예상보다 급속하게 바뀔 수 있는 전환과정에서 안전망 역할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