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확대 사업에 불참한 도내 용인시 등 7개 시,군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5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용인, 화성, 안양, 오산, 양평, 의정부, 파주 등 7개 시군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확대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가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미동도 않는다”며 “31개 시,군의 총 486명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주는 1,000만원이 아까워서, 7개 시,시군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검토는 제대로 한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은 도비:시,군비 매칭이 1:9였으나,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3:7이 되었고, 대다수의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유사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등 시,군이 자체적으로 증액해야하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며 “도에서는 공문을 통해 협조를 바라고 있으나 미동도 안하는 수동적인 7개 시군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에 대한 증액을 재검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퇴소아동들을 사회 밖으로 내몰면서 손에 쥐어준 500만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보증금도 되지 않는다”라며 “이 아이들이 적어도 잠잘 곳은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퇴소아동에 대한 고민이 1%도 되지 않는 미온적은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안양시 30명, 파주시 27명, 용인시 23명, 화성시 23명, 의정부시 13명, 오산시 7명, 양평군 4명에 대하여 진정으로 예산이 없는 것인지, 무관심의 결과인지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경기도는 7개 시군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하여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경기도의회 역시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