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범위를 만 19세 부터 34세까지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수도 청년을 1/2 위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광혁 도의원(민주당, 동두천1)

현행 조례안에는 청년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15세 부터 29세로 규정돼 있다. 이를 19세~34세까지 조정하고 명칭도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도 청년을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연령 규정을 다시 규정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칙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유지하되, 임기 만료 위원이 있는 경우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그 비율을 충족시키도록 과도적 조치를 두었다.

유광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조례도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위원회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조례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여전히 각 법령과 조례마다 청년의 범위가 상이한데,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년의 범위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