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성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부터 의대생 단체, 동네의원 대한의사협회(개원의)까지 줄줄이 파업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위와 의대생 단체가 먼저 지난 7일 파업 시위, 오는 14일에는 개원의들이 파업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일촉즉발 언제나 해소될지 모르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을 놔두고 길거리로 나서게 할까?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의과대학생 정원 한시적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이중 특히 의과 대학생 증원이 불만이다.

우리나라 의과대는 그간 매년 3,058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이를 정부는 2022년부터 3458명으로 해마다 400명씩 정원을 늘려 향후 10년간 4,000명을 더 선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추가로 선발한 의사는 지방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비인기 감염내과와 소아외과 등 전문분야는 필수 종사로 제한했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10만 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OECD 평균으로 하면 16만 명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의사수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1명인데 반해 경기도 1.5명,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서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 편차도 크다. 너무한거 아닌가 싶다.

또한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50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고, 의료산업분야 연구 맟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 학자의 양성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지방근무 의사를 채우고 비인기 감염내과와 소아외과 전문분야 의사를 보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반해 의사협(전공의, 개원의 등)은 "지역 의사나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며 "의사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의과 교육 수준 미달,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등, "국내 의사 수가 2038년에는 인구 100명당 활동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사협의 반발에 국민들은 호응할까?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한 누리꾼은 "사명감 보다는 밥그릇 챙기기." "권익보호가 아니고 기득권 지키기다." "의사들은 자신들은 돈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돈만 밝힌다." 라는 등 호평 보다는 조롱섞인 글들이 대다수다.

정부의 의사 증원 지방 의무근무에 대해서는 "농어촌에는 의사가 부족한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의사들이 지방은 기피하는 것 같다." "좋은 대학 출신들은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편이다.

어려서 부터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여 일류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어 보상심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사람의 환자라도 고치고 살리려는 사명감은 어느 직업 보다도 강하다.

이러한 의사들이 환자들을 놔두고 파업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한다. 안타깝다. 의사들의 시위는 이번만은 아니다. 의약분업때와 의료민영화 반대, 문재인 케어 반대 등 사례도 있다.

의협의 반대에도 의약분업과 문재인 케어는 국민 호응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정착 되었다. 지나고 나면 큰 문제거리도 아닌 것이다. 국민호응을 얻지 못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는 시행을 못하고 사장됐다.

이를 보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안된다.

의사가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대규모 병원에 비해 적은 급여와 생활편이 때문일 것이다. 이에도 의사협은 의사 증원 없이 지방근무 인력 및 비인기 의과 필수 인력을 보강 해결할 수 있다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할때 시위의 당위성이 확보된다. 섣불리 환자들을 돌보지 않고 길거리로 나갔다가는 국민에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의사 증원 및 비인기 의과 필수 인력 정책도 2022년 의과대학생 증원으로 부터 시작하면 대학을 졸업(의대 6년)하여 의사가 되기까지 장기적 플랜이다.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지방의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농어촌에서는 시급하다. 의료혜택에 목말라 하고 있다. 병원에 한번 가고 싶어도 먼길 나서기 힘들어 포기하기 일쑤다.

정부는 의사 증원 지방의사 제도에 앞서 의사협과 논의 당장이라도 지방의사 제도를 도입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의사협은 끝장토론이라도 하여 해결 실마리를 찾아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