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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26  김영춘 기자
부천시의회 시 각종 현안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부천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1차본회의 시정질문-2차본회의 답변
부천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6월 23일 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다.

박정산 의원의 영상문화산업단지 대법원 상고 포기 사유에 대하여 시는 2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법률자문 등 내부 검토 결과, '손해 배상 예정액 감액 비율 조정 등은 재판부의 전권 사항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세계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신세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20년 5월 7일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2심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신세계에 26억 2,653만 원을 반환하고 이행보증금 잔액 92억 3,997만 원을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확보하였다고 답했다.

김병전 의원의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정책 사업 중 국비 매칭사업에서 중앙정부가 과하다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매칭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 비율과 예산편성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는 금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기준 국비 매칭사업은 5,423억 원으로 일반 회계 전체 예산 1조 8,199억 원 대비 2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4,850억 원으로 전체 국비보조사업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국비 매칭사업 중 시비 부담이 많은 분야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대규모 투자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비 시비 부담이 과한 편이나,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편의 시설로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대부분 시비 부담률이 50% 이하이나, 일부 50%를 초과하는 사업이 있어 향후에는 시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 사업은 신청 단계부터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동현 의원의 경기도 소비자 분쟁조정센터 성과와 기능을 묻는 질문에 시는 경기도는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예식, 돌잔치 등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 조정 상담 107건 중 35건을 조정하였다.

우리 시 소비자 분쟁 관련 조정 상담 등 운영 여부 시정질문에는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단체인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에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성운 의원의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시책 및 추진실적을 묻는 질문에 시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설치(상동 홈플러스), 미세먼지 프리존 구현(부천역 마루광장), IoT기술을 융합한 도로 물순환·물분사 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부천형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으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 가로등 부착형 전기집진장치 설치, 공기정화 복합 섬유재 실증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204대(4억 원) 보급하였으며, 올해 7,0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시책에 대하여 시는 친환경 자동차 451대(124억원)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8,777대(182억 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발령 및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를 운영, 위반차량 236대에 대하여 과태료 2,552만 원을 부과했다고 답했다.

윤병권 의원의 계수·범박지구 교회부지 결정 사유 및 용도 변경 검토에 대하여 시는 정비구역 내 종교단체는 총 11개가 있었으나, 이중 법인명의의 소유권 보유 및 사업구역 내 종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5개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종교시설부지를 제공하고자, 2009년 10월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해당 부지를 종교시설부지로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종교시설부지의 위치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안받아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변경계획 고시했다.

이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 등 후속조치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정비계획 변경은 어려움은 표현하였으나, 최선을 다하여 협업토록 하겠다.

계수·범박지구 내 공사 소음 저감대책에 시는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설치 및 소음·분진 측정기기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공사장 수시 점검 및 취약시간대 순찰 등을 적극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곽내경 의원의 역곡지하차도 구조개선 및 주변 교통개선 계획에 시는 역곡지하차도는 남·북간을 연결하는 주요 차량통과 지점이나, 지하차도의 구조 문제 및 도로용량 부족, 짧은 구간 내 교차로 접속 등으로 부일로 및 경인로에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도로를 확장해야 하나, 원도심 지역의 다수 토지편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유재산 침해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부일로 상상시장 앞 삼거리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경인로 동부시장입구 사거리와 연계하여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도로·교통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지하차도 구조개선 등 해결 방안 및 도로 확충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경인로 주변 교통 지·정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역곡역 북부광장 개발계획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는 역곡동 81번지 일원 면적은 3,854㎡ 상부 교통광장과 녹지공간을 시설할 계획이며, 지하에는 주차면 약100면 설치를 통해 상상시장 활성화 도보는 물론 인접된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 후 2021년 실시설계 및 보상,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김환석 의원의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 상층부에 태양열발전패널 설치에 대하여 시는 소사근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및 법원 앞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 중인 모든 공영주차장 용역설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국비 약 45%) 신청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상윤 의원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상황에 대하여 시는 인천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을 시작으로 제1매립장과 제2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제3매립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자체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대장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현 상태로는 양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이 어려우므로, 이전 및 시설 현대화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전 및 현대화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입지 선정 전, 설치 예정지에서 2km 이내 인근지차제(계양구, 강서구)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인전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경우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양구 폐기물 부천 반입 관련 기관 간 논의에 대하여 지난 5월 인천광역시 교통환경조정관 등 5명이 방문하여 계양구의 생활폐기물 300톤을 함께 처리할 경우 광역화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겠다는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강서구와의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하여 시는 강서구와의 광역화는 2016년 11월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을 통해 강서구의 생활쓰레기 130톤을 처리하고, 사업비의 총액에서 부천이 18.75%, 강서구 81.25% 분담하는 것으로 광역화를 추진해 왔으나 대장 신도시 발표로 이전 및 현대화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본 환경기초시설의 이전 및 현대화가 불가피하고, 또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를 통해 부족 재원의 확충은 물론, 인접 지차제 및 주민과 갈등 해소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구점자 의원의 부천시 지중화 총괄 담당부서 및 지중화사업 지침 운영 여부에 대하여 시는 우리 시의 경우 전시사업법 및 산자부 고시에 의거 지중화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한국전력공사로 통보하면 한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분단 50:50 비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 광역동별 지중화율과 최근 5년간 지중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입 예산에 대하여 시는 5월 기준으로 현재 지중화율은 58.7%이며, 이는 인천본부 관할 지역 10개 지사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부천시가 추진한 지중화사업은 총 2건으로 사업비는 약 210.5억 원으로 부천시는 약 105.2억 분담 예정이다. 2건 중에 하나는 심곡복개천 68.5억 원(시 부담금 34.2억), 소사로 지중화 142억(시 분담금 71억) 예상으로 현재 정산중이다.

부천시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 방안에 대하여 시는 원도심 지역인 과거 소사·오정구 지역이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의 개선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일제조사를 통해 지중화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사업비 584억 원(부천시 분담금 2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 이중 6개소는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15개소에 대해서는 보도 폭이 협소하여 지상기기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지중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유관기관 간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전 측에서 지자체별 매년 1~2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승인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박찬희 의원의 상동 한전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계획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협상에 의한 해결방안에 대해 시는 한전 특고압 관련 소송 3건(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으로 부천시는 지난 18일 행정소송 2건은 패소됨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다. 또한 민사소송은 3월 3일 답변서 제출 이후 아직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아울러 소송 대응과는 별개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선 및 공법, 사업비 분담 등을 한전·지역구 ·주민 측과 지속 협의 추진 예정이라고 답했다.

양정숙 의원의 배달음식 증가에 따른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입장, 추진한 내용 및 현행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시는 식약처에서 2019년 시범운영실시(제1호: 고속도로휴게소, 제2호 : 위쿡)중이며, 따라서 우리시는 추진 내용 없으며, 향후 식품위생법 개정 후에 검토하겠다.

현행 관련법 저촉 여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으로 공유주방 운영 불가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추가 개선을 통해 법 개정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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