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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5/2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 설훈 의원 '특고압 관련안 2건 자동 폐기' 의지 부족
부천시 상동 일원의 최대 현안인 특고압 저지 국회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 그동안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설훈 의원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0월 10일자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관련 소위원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류 20대 국회를 마감했다.

먼저 "전원개발촉진법안"은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 선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동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어린이집ㆍ공공도서관ㆍ병원 등의 시설 근처에는 전압 이상의 송전 및 변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두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 통과됐다면 부천 상동이 특고압으로부터 걱정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 소위원회에서 잠자다가 자동 폐기됐다.

한데 설훈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특고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부천 야당의 한 정치인은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2년여나 소위원회에서 잠자도록 놓아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천 상동 일원의 특고압 문제는 한전이 수도권 서부 전역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 8m지하 전력구(154kv)에 345kv의 특고압을 증설하려고 하면서 주민들이 전자파 위해 등 주장, 1년 이상 목요 시위(촛불집회) 등 갈등을 보이며 한전의 공사 관련 소송으로 송사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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