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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2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차별 등 형평성 제기
부천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차별' 등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한 기본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및 행정명령으로 휴업했던 스포츠, 문화, 레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휴업으로 손해를 입은 문구점, 분식점 등 영세 업소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부천시에 사업자 등록자(1년 이상, 약 3만7천200여), ▲작년 연간 매출액이 3억 이하, ▲작년 연 매출액이 월평균 대비 올 1월~3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3가지 요건 중 소상공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제한이다. 이는 영업 특성에 따라 수익이 다르다. 3억만 매출해도 대부분이 수익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 매출액이 많아도 수익이 낮은 업종이 있기 때문이다.

연 매출 3억 이하라도 수익이 많은 서비스업, 기업도 소규모 하도급 가공업은 원부자재를 받아 가공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하지만 도소매업은 원가에 매출 차액이 수익 구조로 10억 이상 매출해도 이윤이 적어 영세하다.

즉 이·미용, pc방, 스포츠 도장, 가공업(소규모) 등 업소는 원자재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업이다.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매출액이 적어도 수익구조가 높다. 따라서 세법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업이 있다.

반면 문구사나 서점, 철물점, 음식업 등은 원가에 마진을 붙여 매출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부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매출액에 매입가를 제외하면 실수익은 크지 않다.

이를 보면 매출액을 가지고 영세성을 가늠하기는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황은 소상공인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이 크면 클수록 노동자 급여 등 타격이 더욱 클 것이다. 영업이 안 되면 모든 업종이 상가나 공장 임대료 등 부담된다.

따라서 부천시가 연 매출 3억 이하에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부천시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연 매출 3억 이하로 혜택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권 등에 현금 다량 보유 등 여유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벌써부터 SNS 등에서는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다. 4월 27일 신청이 시작되면 되는 곳 안되는 곳 엇갈리며 논란을 넘어 불평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부천시는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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