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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13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대장주민대책위 "개발제한구역 토지 보상 기준 안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부천대장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이 "현재 대장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인데 평당 200만 원도 안된다. 이대로 평가하면 안된다. 주변 토지가격과 비교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면 주변 시세보다 30%이상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2일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이하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정우식 위원장은 "이 외에도 총 사업비 내역과 사업비 중 용지 보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LH보상관리부 관계자는 "보상착수시 보상설명회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하고 하반기 기본조사를 하고, 내후년 보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반대가 많은 지역은 등기를 보내도 거부하게 되면 보상이 점점 늦어진다. 3인 평가사를 선정, 토지 가격 평가를 한다. 이후 이의제기를 2번 할 수 있다.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상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LH가 헐값매각 등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양지구나 이런 곳들을 찾아보시면 얼마나 보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는 300여 명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생물다양성 △생태축 보전 △수질환경 △기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부천대장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전우송 부위원장은 "나는 개발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평가서 목적은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자리다. 다른 지역과 교통 등을 검토해서 대장지구 개발이 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면 환경이나 이런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 평가 없이 이미 정해놓고, 왜 대장지구를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대장지구 생태계서비스가치에 대해 돈으로 얼마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했었는데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부천에서 서울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 부천대장지구라 위치가 선정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자료에서 부족했다. 생태계서비스가치는 환경분야에서 나온 문제점인 논습지 보존, 바람길 확보 등 일부 보완하고 돈으로 환산하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국토교통부 직원이 나오지 않을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사무총장은 "국토부 사업인데 직원이 없다. 말도 안된다. 대장동 개발 여부는 주민들이 결정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가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토부에서 사업발표 후 뭘했나. 부천시 대기문제, 개발제한으로 고통받은 분들 어떻게 할지 시민공론화 과정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냥 보고 받는 것인가. 의견이 다 다르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모여서 이야기 해야 한다. 왜 물어보지도 않고 국가가 결정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올해 7월 18일 에어코리아 미세먼지를 보면 경기도에서 부천은 초미세먼지 90으로 최악이다. 미세먼지는 부천 외 지역은 좋음으로 나온다. 이번 초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는 잠깐 자리를 비웠다. 사업초기라 지금부터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TF팀에서도 계속 의견주시고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바람길은 인천 계양지구와 대장지구를 연계해서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부천시민연합 박미현 공동대표는 "대장지구는 대장동 주민들만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환경 위기나 기후 온난화 우려가 많은데 국토부나 시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들어가' , '무슨 공공재냐'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농민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즐거움을 개발 이유로 뺏고 있다. 개발 되면 여기 산다는 보장이 없다. 농사짓는 즐거움 박탈에 대한 대책을 들으러 왔다. 내가 얼마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계자는 "환경도, 보상도 다 중요하다. 개발을 시작하면 소음, 오염,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대장지구 지하철역 건설 △악취 측정 365일 데이터로 다시 해야 △소음 조사 때와 장소 명확하게 해야 △토지보상 일정 정확하게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관계자는 "소사-대곡선은 대장지구 우측으로 지난다. 역사를 설치해도 대장지구 우측에 있고 수요무제도 있어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하도록 하겠다. 2030 광역교통 개선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악취 측정은 1차 조사만 한 것이고, 소각장은 특별조사할 계획이다. 도로소음도 도로변에서 했다. 항공기 소음이 심한 곳은 비주거시설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장 밖에서는 부천대장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천대장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가 나뉘어 각각 가입과 총회 홍보를 진행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오는 11월 22일까지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시 도시전략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원종1·원종2·고강1동 주민지원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1월 29일까지 부천시 도시전략과에서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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