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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2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4.10 총선 공정성 입증된 '시스템 공천' 지방선거에도 도입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254곳 중 더불어민주당 161곳 승리, 국민의 힘은 90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나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시스템 공천을 유난히 강조했다.

그렇지만 공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국민의 힘은 검사 출신 등 친 윤석열(친윤)계와 현역 공천 등으로 조용한 공천,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의혹 특검 거부권에 대한 방탄 돌려 막기식 공천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시스템 공천을 무색하게 했다.

따라서 시스템 공천이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규칙을 참고하여 차기나 지방선거에서도 적용하면 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관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규칙은 정치 신인과 여성, 장애인 가점과 전과자 등 감점, 현역은 공약 이행과 법 개정이나 제정 등 의정활동 평가와 당 기여도, 동료의원의 평가, 당직자들과 당원들의 평가 등을 수치화 가점과 감점으로 경선에 일정 비율을 포함 적용했다.

이러한 가점과 감점을 선거구 권리당원과 시민들 투표에 일정비율 포함해서 가점이 높은 예비후보를 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는 당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등 누구라도 영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 친명 공천, 비명 횡사 등 소란은 있었지만 공천 결과 권리 당원의 존재감을 보여준 공천 혁명을 이뤘다는 평까지 나왔다. 아직도 공천 규칙은 미비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현역이라도 의정활동은 물론 존재감, 동료 의원들이나 당직자, 당원들에게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공천 사례다.

이제 2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 때마다 공천은 늘 불공정 시비 논란이 따른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은 더욱 시끄럽다. 각 당이 광역 시 도당에서 운영하지만 지역 당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위원장(국힘 : 당협위원장, 이하 지역위원장)의 사천 의혹 시비는 늘 상존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구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정당은 다수의 출마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 난립하지만 경선을 거치지도 않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현역 의원도 예외 없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

부천에서만 하더라도 2020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장선거에 9명 출마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천권 경쟁에 나섰으나 6명은 당에서 어떠한 이유도 밝혀지 않은채 컷 오프 경선도 못해보고 배제됐다.

또한 부천 오정 더불어민주당과 소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 공천에서 현역들이 대거 경선도 못해보고 탈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갈등양상이 남아있다.

따라서 지방선거 공천 규칙을 공정하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천 시비가 늘 상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 낮추고 봉사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 신인 출마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했던 직능 경력, 권리당원 경력, 시민사회 봉사 활동 경력 법적 처벌 전과 등 각종 경력을 가점이나 감점으로 수치화하고, 현역은 공약 이행 및 민원 처리건수, 의안 발의 및 제정 등 의정활동 등을 기준으로 가감점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모든 출마자들에 경선 기회를 주어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를 통해 후보를 공천하면 보다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다. 더 좋은 안을 연구하여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당정치에서 당원 가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고 당원으로서의 정치에 참여하는 소속감과 권리 행사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등 당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당원수도 배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이번 총선 이후 선거에서는 공천으로 불공정 시비 등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각 당은 선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공정한 공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공천권 시비의 당사자들 지역에서는 눈만 뜨면 각종 행사 등에서 자주 보는 이웃이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공정한 공천으로 승복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끄적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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