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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0  김영춘 기자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지난 6월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33개 정부기관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이 변경, 7월 79건, 8월 5건, 9월 8건, 10월 13건, 11월 8건, 12월 8건, 기타(기시행)57건으로,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25건 ▲교육∙보육∙가족 8건 ▲국방∙병무 13건 ▲행정∙안전∙질서 25건 ▲문화∙체육∙관광 5건 ▲농림∙수산∙식품 25건 ▲환경∙기상 15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건 ▲보건∙복지∙고용 35건 ▲국토∙교통 11건이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각 3건으로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 국민들을 위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는 강화됐다.

부처별 주요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적용횟수 확대 등),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입원료 부담: 기존의 40% 수준)

②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확대개편(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이용편의 향상(청주, 김해공항)

③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상장증권⇢전자증권 일괄 전환,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개별 은행앱⇢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가능)

④ (기재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시행 (연1회 ⇢ 근로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⑤ (농림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가능(창업자금 등),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⑥ (해수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15만원⇢300만원)

⑦ (국방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지명수배 통보결정: 연금1/2 지급유보, 1년 이상 외국체류자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 연금 전액 지급유보)

⑧ (공정위)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능)

⑨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 규정),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부당한 채용강요 등 행위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⑩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⑪ (경찰청)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재산상손실⇢ 생명·신체손실까지), 음주운전처벌 강화(단속 및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 0.1⇢0.08%)



부처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 6 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교육부 - 1 건》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외교부 - 1 건》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법무부 - 2 건》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국방부 - 4 건》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행정안전부 - 1 건》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문화예술관광부 - 5 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22 건》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원) 지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양곡관리사 도입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전비용 지급기준 개선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CCTV 설치 의무화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산업통상자원부 - 6 건》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내실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보건복지부 - 20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국가폐암검진 실시
• '자궁외 임신'도 임시·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환경부 - 9 건》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 12 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여성가족부 - 7 건》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국토교통부 - 16 건》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해양수산부 - 7 건》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4 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국가보훈처 - 3 건》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2 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관세청 - 2 건》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품목분류 사전심사 'HS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조달청 - 1 건》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병무청 - 7 건》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 신설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 강화


《방위사업청 - 4 건》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방산 추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경찰청 - 2 건》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소방처 - 1 건》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산림청 - 3 건》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방제계획서, 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특허청 - 4건》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기상청 - 8 건》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 2 건》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금융위원회 - 10 건》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카드이동 서비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국민권익위원회 - 1 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 1 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 2 건》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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