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주 요건이 열악하고 화재 발생시 속수무책인 ‘고시원’에 대해 주거 기본권 및 안전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 종합대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 실 면적을 7㎡(2.1평, 화장실 포함시 10㎡(약3평) *전용면적)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대상은 약 1만 가구.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 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시원 밀집지역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한편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