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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4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시의회 광역동 관련 조례심사, 의원들 '말, 말, 말'
부천시의회 광역동 관련 조례심사 찬반토론
지난 8일 열린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역동 관련 조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의원 찬반토론을 정리했다.

<발언순서대로>

자유한국당 김환석 의원

"(성주동 -> 대산동 변경 관련) 행정절차법 뿐만 아니라 부천시 자치법규에서도 마찬가지,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히 일탈된 행정, 입법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태, 재입법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다."
"동 면적과 인구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부천시 53만 평방키로미터를 10개로 나누면 5.3만 평만키로미터이지만 인구수는 10개로 나누면 8만 7천여 명이다. 서울은 424개 동 당 2만 5천여 명이다. 부천을 36개동으로 나누면 평균 2만4천여 명으로 딱 떨어진다. 인구 10만인 소도시도 시청이 있고 각 동사무소가 10개씩은 있다. 부천은 구청도 없애고 동만 달랑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

"직접민주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공동체를 결성, 마을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활동이다. 7월 광역동 전환과 함께 출발을 예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자치사업권과 재정권이 부여된 주민조직이다. 부천시도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 부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광역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공간부터 시작이다."

자유한국당 곽내경 의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상정이 됐다. 집행부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있다면 이제 시가 해체해야하지 않나하는 위기감도 느꼈다. 표결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갈라야 한다. 20대 8로 우기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다. 집행부에게 화가나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의원 간 다툼을 일으킨 것이다. 절차를 지켰다면 20대 8로 지고 끝나는 일이다."
"(광역동은) 전임시장이 했던 일이다. 시장님이 장덕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장만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 토론, 의원 찬반토론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광역동에 대해 이런 부분은 편해지고 불편해질 것인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 광역동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절차가 맞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진심으로 나서서 광역동을 찬성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찬성 의견은 20대 8이나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닌 26개 주민센터 기능에 문제가 있어 광역동 전환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간단한 민원 발급사무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동일기능 행정기관이 협소한 지역 내 난립, 인력운영 비효율 초래, 최소한 행정서비스로 많은 예산 낭비, 큰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2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광역동, 미니 구청으로 바꿔 시민중심 행정기능 강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이상윤 의원

"행정 효율 운영도 광역동이 문제가 있다. 각 시나 도에서 일부분 시범케이스로 (책임동제를) 했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 진주 같은 경우 인구가 33만 정도된다. 동이 40개 넘게 있어서 33개 동 정도로 하고 없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공간으로 준다고 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관변 쪽으로 매각해서 내부적 갈등과 주민 갈등이 생겨 더 이상 논의가 안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용 의원

"행정안전부 책임읍면동제 중단 발표에 대해 부천시가 2016년 말, 책임읍면동제 중단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두 시는 실시가 되고 있다. 허위사실이고 가짜뉴스다. 현재도 미래도 행안부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부천시 광역동 전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인센티브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행안부 2018년부터 국비지원 지속 요청, 장관 면담시 국비 지원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하반기 부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송유면 부시장도 경기도에서 광역동 설명과 도비지원을 요청, 20억 원 지원 약속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이학환 의원

"광역동으로 수 개월 간 토론을 했다.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왜 한마디도 안했는지 궁금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맞춰서 가자는 것이다. 비대위에 무엇을 줬는지 그런것 왜 발표하지 않는가. 멀리보지 않고 왜 7월 1일이냐, 내년 7월 1일에 하면 뭐가 잘못되나? 꼭 이대로 가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진아 의원

"현재 부천시는 협소한 면적 대비 실제 민원이 필요한 곳에 인력이 부족하다. 어느 동장과 면담했는데 광역동 전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해주셨다. 제설작업도 여러 의원도 각 동마다 소형 염화칼슘 발포기가 있고, 동별 1톤 살포기는 염화칼슘 무게로 운전을 담당 할 직원이 없다고 한다. 일반동은 여성공무원 70%, 남자 직원도 대부분 신규배치라 이면도로 언덕길 등 운전경험 거의 없는 직원들이다. 동장은 염화칼슘 살포기도 대형화 될 것이고, 민원 처리도 신속해질 것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 남미경 의원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세종시민들이 그랬다. '지들이 바꿔준다고 하더니 지들이 안바꾼대' 논의가 찬반이나 여야대립이 아닌 상생을 위한 자리였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의원

"광역동 전환 시 기대되는 2가지가 있다. 시청 방문 민원은 광역동에서 바로 가능, 이중 민원 혼란도 없어지고 전문성도 높아진다. 동을 10개로 축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력 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광역동장 위상과 역할이 확대 되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책임동장이 일반동장에게 권한 행사가 어렵다."

자유한국당 구점자 의원

"지금까지 여와 야가 당론을 정해놓고 찬반토론을 하는 느낌이다. 야당이라고 다 반대하는 거 아니고 여당이라고 다 찬성인 것 같지 않으나 당이 그러니 반대 찬성을 논하는 것 같다. 시민들에게 듣다 보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어서 너무 빨리 하지 않았으면 해서 행복위에서도 표결로 가니 두 팔을 다 들어도 진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오정군부대, 옥길동, 계수동 등 얼마 후 100만이 되었을 때 더 큰 틀로 논의할 것 같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 의견을 존중해달라."

자유한국당 이상열 의원

"광역동 만든다는데 가보면 주차공간도 없다. 차후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해결하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하는거면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낭비성 예산이다. 주민 간 대화도 하고 공간 확보도 해서 천천히 준비 후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의원

"비대위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장덕천 시장과 합의하니까 이제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서는 것 꼴보기 싫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원 개인이고 광역동 반대가 당론이라고 차명진 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사당협위원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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