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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1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칼럼] 국민1인당총소득 3만 달러 시대 영세기업 · 자영업자는 운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영세기업은 일이 없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 “사업장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까먹어 가면서 영업하는 중이다. 어차피 월세가 밀린 것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문 닫겠다.”

많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푸념, 하소연이다.

영세기업은 대부분 3~4차에 걸친 하청업인데 오래전부터 중·대기업들이 가격이 싸게 먹히는 해외에 하청을 맡기거나 완제품을 만들어 브랜드만 붙여 파는 형식을 사용하면서 국내 일감이 그만큼 떨어졌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중·대기업의 일감 하청 경쟁 입찰 시 최소금액 응찰 제도 때문에 대부분 영세기업은 ‘그냥 놀 수 없어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입찰에 응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집약적 사업에서 그 이후 사고력이 필요한 모험(벤처)형 사업으로 바뀌어 가는 마당에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해 당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진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상황도 어렵고 기피직종으로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좁은 공장에 제품이 비를 맞을까 봐 추녀(지붕 추녀) 좀 늘렸다가 단속받기 일쑤 등 범법자 생산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영업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많이 증가했다. 많은 회사가 노동자를 줄이는 구조조정, 또는 부도로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당시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장소와 시설, 거리 등을 갖춰야 허가해 주었던 자영업 규제를 완화,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또한 대기업까지 프랜차이즈, 체인화 등으로 골목상권까지 침범 어려움을 자초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도 부익부 ·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 대규모 자영업자는 그런대로 장사가 되고 도로변 상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어렵다고 힘들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으로 가는 형편이다. 하지만 기껏 영업해서 대기업에 바치고 나머지를 이득으로 취하다 보니 영세민 한 달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치권, 사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 등 정책 개발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컨설팅이나 입찰제 조정, 공장 시설 규제 완화, 상가 자영업은 대기업과 영업권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해야 한다.

국민 1인당 총소득 3만 달러 시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때 그 증가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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