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단식 등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극한투쟁이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의 선과 악을 잘 살펴보고 입법 전에 가려져야 할 것 같아 분석해 보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 정당투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즉 총 의석이 현재와 같이 300석일 경우 정당 득표율 10%를 얻는다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포함 30석의 의석수를 차지한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못 얻어도 관계없이 비례 30석은 유지 차지한다. 소수정당에 절대 유리한 선거제도다.

따라서 소수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이유는 사표(死票)를 없애고 소수의 표도 살린다. 지역 안배(권역별), 직능별, 계층별 공천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법에 담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 및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아 제도가 법제화 되기 전까지 방제 잘 다듬지 않으면 이해타산적 갈등 등으로 역효과에 나라 안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 국회의원 자신들의 기득권, 지역구 의석을 줄일 생각은 않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세비 줄임)를 쓰려 하고 있다.

'소수표도 살려 의석을 배분한다'는데 선거에서 3명 이상 출마할 경우 과반수 얻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패한 쪽 의석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다소 미흡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8%대, 노태우 대통령은 36%대에 당선됐다. 나머지가 사표(死票)다. 사표까지 두세 명의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지 않는다.

전국 연동형일 경우 현재와 같이 300석 선거에서 정당투표율 1%만 받아도 1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소수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 다당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내각제 의심이 가는 이유다. 또한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 국회 원내 6개당이다. 다당제나 다름없다. 잘 되는 일이 있나? 묻고 싶다.

또한 소수정당 당선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종교당, 기득권당, 대기업당, 노동자당, 노인당, 청년당, 이권당, 단체당, 공감당, 데모당, 친박당, 친이당, 친일당, 친미당, 태극기당, 엄마부대당, 등 명예와 이권을 위해 수도 없는 정당이 태동할 것이다. 권역별 연동일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마찬가지다.

신념이나 이권으로 뭉쳐진 집단의 대표나 지도자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 국회의원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와 집단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상대성이 있어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는 어느 정도 면면을 보고 알고 투표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다 보니 후보의 성향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맘대로 고를 수 없는 맹점이 있다. 특히 인간 정서 이상 패악한 후보라도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목적대로 공천이 될까? 그동안 보면, 보스공천, 돈 공천, 보은 공천, 추천(빽)공천, 헌신공천, 유력인사 모셔오기 공천, 그다음 당선권 뒤에 계층이나 직능 후보들을 순번으로 나열하는 공천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 의심된다.

어찌 됐든 내년 초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안을 두고 각 정당이 셈법 당리당략에 따라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은 연초부터 피로감이 높아지고 나라 안위는 뒤로할 것 같다. 제발 국민 정서에 맞는 선거제도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바위를 깨기 위해 달걀을 던져본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의석수 300명(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비례대표)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당선과 비례 연동 없이 정당투표율에 따라 비례는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