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혼자사는 노인을 기준으로 올해 119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부부가구는 190만4천 원에서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 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 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 원에서 18년 98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 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