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듯, 정당해산시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자체장까지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18명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자유위임원칙을 악용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밝혔다.

이는 최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과 아울러 새누리당 일부 및 일부 보수극우파 등에서 통합진보당 해체론 등이 나오면서 이루어 지고 있는 일로 통과여부 및 통합진보당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 지방의원 또는 당원들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