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를 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적 안전장치에도 아파트 분양가는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토지비와 건축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이 반영되면서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천 대장지구와 역곡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인 만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정작 분양가를 들여다보면 선뜻 청약에 나서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천 대장지구의 분양가 상승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59㎡의 추정 분양가는 약 4억3천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5년 본청약에서 A7·A8블록의 분양가는 각각 약 5억2천만원과 5억1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사전청약 당시 기대했던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부천 대장지구 A-2블록에서는 남광토건㈜이 시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가 공급된다. 남광토건을 비롯해 중흥토건, KR산업, 극동건설, 씨앤씨종합건설이 시공에 참여하며, 총 548세대 규모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 최고 6억1,520만원, 74㎡형 7억5,423만원, 84㎡형 8억5,406만원으로 책정됐다. 특별공급은 11월 23일, 일반공급 1순위는 24일, 2순위는 25일 진행되며 당첨자는 12월 1일 발표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이처럼 중소형 아파트조차 6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공택지 아파트가 과연 부담 가능한 주택인지 되묻게 된다.
역곡공공택지지구도 예외는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역곡지구 아파트 역시 전용면적 55㎡형의 분양가가 약 5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공택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가격인지,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과거 수준으로 동결하는 제도는 아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도 자체가 분양가 상승을 완전히 막아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가격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만큼은 국민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분양가가 계속 상승해 주변 민간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부천 대장지구는 3기 신도시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장홍대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 자족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다. 역곡지구 역시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발 기대감은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그만큼 분양가격에도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공공택지는 공공이 계획하고 조성하는 토지다. 따라서 그곳에 공급되는 주택은 단순히 건설사의 사업성과 시장 수요만으로 가격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공공택지 조성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주택 공급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주택의 가격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건축비와 택지비 산정 과정은 투명한지, 공공택지 공급의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기 이전에 삶의 터전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역곡공공택지지구의 분양이 이어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느냐만이 아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제도의 이름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제는 좁혀야 한다. 공공택지 아파트가 또 다른 고가 주택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