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노무용역 계약 과정에서 업체 간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국외 공무출장에서도 조례상 절차 위반과 예산 증액 집행 사례가 확인되면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지난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노무용역 계약 실태와 국외 공무출장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관련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존 노무용역 업체 A사의 이사가 사임한 지 불과 11일 만에 설립된 B사가 도내 50개 학교와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업체 설립 시점과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두 업체의 관계와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계약이 부정당업자 제재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직접 판단해 내년 1월 15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지역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외 공무출장의 절차 위반과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교육국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국외출장 5건 모두 출국 30일 전(10명 이상 단체출장은 40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관련 조례의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출장계획서에는 10명, 2,910만 원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동행자 4명이 추가돼 총 14명에게 4,170만 원이 집행됐다. 당초 심사받은 금액보다 1,26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국 정책현안 사업 예산 2,000만 원을 재배정해 사용한 점과 출장 경비가 2,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여행사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출국 나흘 전인 8월 7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출장 심사와 업체 선정, 예산 집행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출장 허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 국외출장 5건의 미제출 출장보고서와 외부 동행자 관련 보고서, 업체 선정 및 정산 자료, 4,170만 원의 집행 근거 일체를 상세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정답”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