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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김현석, “학교공사 수개월 지연에도 교육청 본청은 실태조차 몰라”
과천 청계초 40억 원 외벽공사 중단·임금 체불 지적…학교공사 감독 공통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이 "학교 시설공사 지연과 중단에도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사 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 청계초등학교 외벽공사 사례를 제시하며 “수개월씩 공사가 지연돼도 본청이 나서지 않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청계초는 40억 원 규모의 외벽공사가 지난 4월부터 지연된 데 이어 임금 체불 문제까지 발생해 중단됐다. 준공 기한을 두 달 넘긴 현재 시공사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지만, 도교육청 본청에는 공사 지연과 중단에 관한 관리 기록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서류상 직접 시공으로 처리된 공정에 하도급 업체가 참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이행도 지적했다. 현장 시공 여부를 점검하라는 요구에 실적 없이 완료 처리하고, 준공이 417일 지연된 안성고 공사 역시 계획만으로 완료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 중단 후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기존 시공분과 하자 책임을 정리해 인계하는 공통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사 지연은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통학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공정 지연·임금 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본청 보고 기준 마련 ▲하도급 실태 점검 절차 도입 ▲공사 재개 전 시공량과 하자 책임 확정 및 인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통 감독지침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청계초 문제는 과천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학교의 문제”라며 “학교 공사가 중단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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