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모두 2,233억 원에 달한다.
전국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특별시(1,841명), 경기도(3,644명), 인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18일 공개된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3,64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85명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취득세 등 29억 원을 내지 않은 이 모 씨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체납한 하 모 씨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 취득세 등 16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법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내지 않은 사우5A도시개발조합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에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올랐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등 433억2,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개발부담금 등 367억 원을 체납한 남헌기 씨다.
부천시의 체납 현황도 관심사다. 경기도 전체 체납 규모가 2,23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부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중 최고액 체납자가 누구인지, 체납액과 세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점검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을 징수해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자를 기록한 만큼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은닉 재산 추적과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