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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두 차례 위탁 무산…해법은?
수탁자는 떠나고 지원자는 없다…경영구조·감독체계·노사관계 전면 재점검해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의 새 수탁기관을 찾기 위한 공모가 두 차례나 무산됐다. 부천시가 첫 공모에 이어 재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신청한 의료법인이 단 한 곳도 없었다. 233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100병상 규모의 요양원을 함께 운영할 기관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료법인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위탁 운영방식과 경영 여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2010년 개원 이후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기존 운영기관은 적자를 이유로 떠났다. 새 수탁기관은 운영자금 관리 문제로 논란을 빚었으며, 이제는 후임 운영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는 공모 횟수를 늘리기보다 왜 의료법인들이 이 시설의 운영을 꺼리는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반복되는 수탁기관 교체, 경영구조에 문제가 없는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10년 개원 당시 대인의료재단이 운영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혜원의료재단(부천세종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혜원의료재단은 2021년 재계약을 통해 운영을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이후 입원환자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2024년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당시 부천시의회에서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2024년 11월 대성재단이 새 수탁자로 선정돼 2025년부터 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대성재단 역시 운영자금 관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천시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서 12차례 18억4,300만 원, 요양원에서 18차례 14억9,504만 원 등 총 33억3,804만 원의 운영자금이 시설 밖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당시에도 약 6억 원의 미회수액이 남아 있었으며, 4대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미납, 퇴직연금 미적립, 거래처 대금 체납 문제도 드러났다. 부천시는 관련 재단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는 특정 수탁기관의 잘못을 넘어 부천시의 위탁기관 선정과 사후 관리·감독 체계에도 허점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한다. 수탁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자금 운용 능력을 선정 단계에서 얼마나 면밀히 검증했는지, 운영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세종병원은 왜 다시 참여하지 않았을까

지역사회에서는 과거 장기간 운영 경험을 가진 혜원의료재단, 즉 부천세종병원이 다시 참여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세종병원이 재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부천시가 재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적자 누적이 계약 해지의 주요 배경이었던 만큼, 기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재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천시가 과거 운영기관의 이탈 원인을 얼마나 분석하고 개선했느냐는 점이다.

2024년 재위탁 추진 당시 부천시는 시설 노후화 개선과 의료장비 교체, 공공의료사업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선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새로운 수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마련됐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과거 운영기관이 적자를 이유로 떠났는데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기관을 찾는 일 역시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와 민간 수익성의 불편한 동거

현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수탁기관의 자체 운영수입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시설이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병원과 요양원을 한 기관이 일괄 운영하는 구조다.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민간 의료법인이 감당해야 할 경영 부담 사이의 간극이다.

치매안심병동 운영과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은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수탁기관의 경영 부담으로만 돌린다면 지속 가능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수탁기관별 수익 배분 방식도 달라졌다. 대인의료재단은 이익금의 70%를 재단이 가져가고 30%를 시에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며, 혜원의료재단은 수익금 전액을 재투자하는 조건이었다. 2025년 대성재단과의 계약에서는 수익금의 50%를 재단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시설과 장비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운영 조건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병원과 요양원을 반드시 한 기관에 묶어 위탁해야 하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두 시설은 운영 목적과 수익구조가 다른 만큼 분리 위탁이나 전문기관 간 협력 운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 부천시와 의회 과도한 개입

병원 노조는 2026년 11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가 기존 공모의 '고용승계 원칙'을 '고용승계 노력'으로 변경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노조는 2026년 2월 설립됐으며 전체 직원의 약 80%가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고용조건과 인건비 부담도 중요한 경영 판단 요소다.

기업의 경영 여건과 재정 상황,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 현실적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천시와 시의회는 병원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감독하고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병원 운영에는 의료 전문성뿐 아니라 인력 관리, 재정 건전성, 조직 운영 등 경영자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경영 사안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일방적인 요구는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책임경영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병원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 공공성은 지켜야 하지만 경영의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천시립 노인병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제는 위탁 공모가 아니라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

두 차례 공모 무산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경고다.

우선 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적자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구조로는 수탁기관을 찾기 어렵다.

둘째, 운영자금 관리와 회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동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즉시 보고, 임금과 4대 보험료, 퇴직연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승계와 임금체계, 노사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노사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넷째, 병원과 요양원의 분리 위탁뿐 아니라 부천시 직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영은 재정 부담과 전문인력 확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위탁 방식이 지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면 배제할 수 없는 대안이다.

무엇보다 부천시는 이번 공모에 참여자가 없었던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모 조건과 수익구조, 인건비 부담, 고용승계 조항, 행정적 감독 수준 등에 대해 의료법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특정 의료재단의 소유도, 행정기관의 전유물도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의료 기반시설이다.

수탁기관은 적자를 이유로 떠나고, 새로운 운영자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 사이 직원과 환자들은 불안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의료법인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부천시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거 수탁기관의 경영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시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노사관계와 위탁 조건은 합리적이었는지 하나씩 밝혀야 한다.

공공의료는 수탁기관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수탁자가 없더라도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지속돼야 한다.

두 차례 공모 무산을 단순한 행정 실패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부천 공공의료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제 그 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바로 부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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