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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정당 가입 이유로 봉사활동 제한…회원 자격 기준 논란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 “정치적 중립과 개인의 정당 가입 자유는 별개”…관련 정관 개선 촉구
지역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치안협력단체가 회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이유로 봉사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회원 자격 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4)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정당 당원이라는 신분을 회원 가입 제한이나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귀근 의원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개인의 정당 가입 자유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려는 주민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녹색어머니회 정관에는 회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 가입 제한 기준이 개선된 사례를 언급하며,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되 개인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이유로 회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협력단체의 회원 자격 제한 실태를 공동 점검하고 경찰청 및 관련 단체 중앙회와 협의해 정관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선거법 준수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등굣길과 지역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에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봉사하려는 마음과 책임감”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지키면서도 주민의 정당 가입 자유와 봉사활동 참여가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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