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최소 정원 중심에서 환자 중증도와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력 배치 현황 공개와 기준 준수 의료기관 지원, 기준 위반 기관에 대한 공표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1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상태와 질환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최소 정원 충족에만 머물면서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질환 중증도, 의료기관별 특성, 직종별 업무와 근무형태,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적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력 배치 현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실태조사에 정원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원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인구구조와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적정인력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 배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의료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적정인력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