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경기도 출연기관 간 출연금 편성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2일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원의 예산구조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출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연구인력 인건비까지 도비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예산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다른 출연기관은 일부 도민 지원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와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기관별 출연금 편성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 만큼 출연금 규모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 성격과 기관의 역할에 따라 출연금과 위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목적성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이에 걸맞은 연구개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 편성 현황을 비교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