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총 895억원이 집행됐지만, 현행 평가체계만으로는 실제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SP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재 가산평가 100점 가운데 전문인력 배치가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이 20점으로 인력·예산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반면 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나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 개선은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다.

1차 연도인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는 총 32만1,661건의 처방중재가 이뤄졌으며, 의료진 수용률은 81.9%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별도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항생제 사용량을 간접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집계기준 차이로 ASP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8년 본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구축·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평가체계에는 이 같은 질적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ASP의 관리 범위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 32.76 DID 가운데 외래가 29.74 DID로 약 90.8%를 차지했고, 의원이 23.32 DID로 약 71.2%를 차지했다. 반면 현행 ASP 참여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2차 연도 참여 가능 기관 170개소 중 실제 참여기관은 90개소(52.9%)에 그쳤으며, 상급종합병원 참여율은 91.5%, 종합병원은 38.2%였다.

서영석 의원은 “89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32만 건이 넘는 처방중재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전담팀 구성과 중재활동이라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8년 본사업화를 앞두고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질적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생제 사용량의 상당 부분이 외래·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만큼, 향후 정책 확대 과정에서는 병원급 ASP 확대와 함께 외래·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