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광역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기념사진(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공감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특히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만큼,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으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방 측 구성원으로 참석한다.

한편 남 의장은 회의에 앞서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